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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성 지원을 받는 취업컨설팅기업의 제대군인 취업컨설팅 전략 맨파워(マンパワーグループ(株))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2-4-6 メイト新宿ビル3階www.rightmanagement.jp 방문연수일본도쿄 ◇ 퇴직자위관의 방재분야 재취직을 확대하고 있는 방위성 시책○ 맨파워에서는 컨설턴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야마다 상이 브리핑을 진행해주셨으며, 브리핑을 진행한 야마다 상은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을 서포트 하는 일을 4년 정도 진행한 경력이 있다. ○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를 관리・운영하며, 동시에 이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한다. 예산 규모 등에서 일본 최대의 부처이다.○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최근 자위관의 전문적 지식 및 능력 경험을 활용한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공공단체 등의 방재 관련분야로의 재취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자위관이 소유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퇴직 전 직업보도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퇴직 자위관은 다양한 직종·직역에 걸친 직무 수행과 교육 훈련을 통해 축적 된 뛰어난 기획력, 리더십, 실행력, 협조성, 책임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통해 또는 직업 훈련 등으로 취득한 각종 자격·면허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젊은 정년제 자위관은 뛰어난 리더십 넓은 식견과 관리 기술, 종합 판단력과 기획력, 부하 교육지도 능력, 기술, 강한 책임감과 정신력 등을 갖추어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임기제 자위관 내용은 준법 정신과 강한 책임감, 인내심·실행력과 단결력, 강인한 체력과 기술 소양을 갖추고 있어 업무의 일선에서 즉시 전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시 직종·직역에 관계없이 금융·보험·부동산업 및 건설업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용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방재 및 위기관리 분야 등에도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다.◇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맨파워그룹○ 맨파워그룹은 1948년도에 세워져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컨설팅 업체로 일본에서는 방위성의 지원을 받는 자위대 취업 컨설팅 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맨파워 코리아, 맨파워 서비스, 라이트매니지먼트 등 세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는 맨파워그룹 내에서 조직 진단 및 재취업 관리를 전담하는 계열사로 1980년 설립 이래 35년동안 연간 1200만회의 면담과 4만 명 이상의 취업, 누계 300만명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본지사는 1994년 설립되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전문분야는 핵심인재평가, 리더십개발, 조직구조설계, 임직원 교육, 퇴직에 따른 재취업 및 조직에 적합한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또한 공공 분야와 민간기업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재 전략을 세워 우수 인재와 자본을 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취업으로 이끄는 맨파워○ 맨파워에서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3가지는 △구직자의 성향 △해당 지원 회사 선택 이유 △회사 취업 후 하고자 하는 업무이며 이 3가지가 취업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상담을 진행할 때 최대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 3가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군인들은 일을 하면서 그 단체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해져 있는 새로운 사회현장을 다시 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할 때 맨파워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성 및 장점에 대해 주목한다.○ 상담을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직자의 자신감 문제이며, 확실한 자신감이 없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맨파워에서는 그 자신감을 제공하고,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인의 경우 수많은 명령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만의 커리어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에, 상담 시 구직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연습을 시키며,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과 자신의 모습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서포트 한다.◇ 일반인 취업 노하우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 지원○ 맨파워에서 자위대의 의뢰를 받고 서포트를 하는 이유는, 일반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와 제대군인을 취업시키는 노하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자위대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취업시키는 것이다.○ 일본 군인은 2년을 임기로 계약하게 되며, 맨파워에서 다루는 군인과 민간인의 취직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민간인 중에서도 구조 조정 후 퇴직을 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취업과 유사하다.○ 직업 훈련,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준비 등 모든 취업 교육 루트는 비슷하며, 맨파워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부분이다.가끔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자신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상사, 동료 등 제 3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작업도 하고 있다.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표현방법을 발전시킨 후 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구직자의 의견을 존중 및 스스로의 선택을 이끄는 맨파워○ 상담 시 맨파워의 컨설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취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 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맨파워 컨설턴트의 임무이다.□ 질의응답- 맨파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비즈니스 매너가 중요하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 받는 방법, 명함 주는 방법 등의 교육을 해준다. 대학생도 졸업 전에 비즈니스 매너를 배운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화예절도 잘 모른다.높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수업 진행을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해보라고 한다.나라마다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다르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친다. 수업을 받는 필수과목, 선택과목이 있다.필수과목은 컴퓨터작업이 많다. 요새는 키보드를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진행하며, 인기가 없어도 꼭 배워야하는 과목은 반드시 진행한다."- 일반과정과 특수과정의 기간? 자격증이 있는지."일본은 그렇게 과정이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한번은 경험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든다. 본인이 원하면 똑같은 수업을 몇 번 들어도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하기도 한다."- 비용은."나라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도 있다. 일본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본회사는 자격증 있어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꼭 필요한건 실무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젊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는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 따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원래 그 회사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과 진짜 점심을 먹고 싶은지, 일하고 싶은지, 술 마시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하다.구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굉장히 우수해도, 까다롭게 생기면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스킬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면 자기가 가르치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회사 취업 전에 자격증 따고 싶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도는 한다."-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풀에서 얼마나 취업을 시켜줄건지 미리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지."일단 기본적으로 맨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업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인공고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달하거나, 취업자의 이력서를 바로 그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얼마나 취업을 시켜준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진 않는다."- 인맥, 지연, 학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거의 없다.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그 소개한 사람의 평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제대군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딱 맞게 하는 자세를 원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만들어놓는 회사가 있다.하지만, 회사 쪽에서 군인을 원하는데 그쪽을 안가는 군인들도 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가족이 반대하는 유달리 많은 분야가 있는지."분야는 따로 없지만, 주로 통근시간이 길고,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경우에 그렇다. 작은 회사도 선호도가 낮다. 일본에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쪽으로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지? 따로 교육은."있다.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가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시험 보는데 맨파워에서도 지원한다. SPI 시험을 교육하는 과정이있다. 다른 시험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취업기간은."짧으면 일주일,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린다."- 제대군인들은 이직률은."실제로 일반 민간 소개하는 데에서 이직률은 15%정도이다. 군인의 이직률은 6%정도 이다."- 심리상담 부분 내용이 많은데, 단순한 매너교육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심리상담교육이 따로 있는지."일단은 크게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민간과 군인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게끔 카운슬링하면서 인도해 나가는데, 도저히 심리사담이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근데 거의 없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서 그치기도 한다. 나라습관 차이가 있지만,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똑같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은 그 나라에 맞게 하면 되는거니까. 베이스는 비슷할 것 같다."- 귀농귀촌도 있는데,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은 한다. 실제로 근데 가족들이 받아드리기에 시골에 가야하고, 날씨에 따라 수확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의 2가지는 진짜 할 일이 막상 없어서 귀농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쉬고 싶은 경우다. 전자의 경우에는 귀농 말고 다른 직업을 추천하기도 한다. 귀농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하루가 현실적으로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한다."- 취업할 때, 학력 같은 건 안 따지는지."역시 학력을 따지는 부분도 많다.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다. 원래 자위대를 원해서 가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다.고등학교 졸업 후 군인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되면 고졸이지만, 자위대 들어갔기 때문에 학력으로는 대졸로 인정을 한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경험, 노하우, 과정 데이터가 있을텐데, 체계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지."일단 방위청에서 의뢰를 받고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따로 하고 있고, 방위청에 보고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고내용은 지원한 사람은 몇 명인지, 실제로 프로그램 얼마나 참가했는지, 에피소드 등이 있다.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 취업컨설팅을 이야기 결과 우리랑 다른 곳에 초점을 주고 컨설팅을 생각함, 개인적으로 생각은 군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보완성이 강화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제대군인뿐이나 한정적임.이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를 하나 여기는 제대군인의 마치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음. 비즈니스매너 등 우리랑 제대군인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음.○ 기업과 Network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을 통해 취업시키고 있음. 상담 컨설턴트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하여 퇴직군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함.○ 군인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하는 점을 알지못해 그 점을 캐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진행, 지원회사 견학을 통해 진짜 군인이 잘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게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함.○ 자위대원은 2년 임기로 계약 중임.○ 군인과 민간인이 취직하는 데는 차이가 없음.○ 민간인 구조조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함.○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창의성이 부족함.○ 취업 희망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가족의 반대가 많은 분야는 통근시간, 급여, 회사의 인지도에서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 준비는 필기시험의 기피로 선호도가 낮음.○ 맨파워에서는 공무원 준비도 지원하고 있음.○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현 일본의 상황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님. 한국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직업의 질을 따지는 것 보다는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일본은 단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제대군인의 장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취업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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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IP 관련 서비스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 제공◇ 국내외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 제공○ 세 번째 방문지인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전체 브리핑을 담당한 오장환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을 담당한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의 한국인 근로자 오장환님은 변리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 책임자이다.일본에 온 지는 20년이 되었고 오사카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였다. 오사카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14년이 되었다.○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12명의 변리사,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1명의 기술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IP 서비스 법률 회사다.오사카 본사를 비롯해 도쿄, 교토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동경 사무소에는 1명의 중국인 변리사, 1명의 중국인 기술자, 4명의 일본인 변리사가 근무한다. 교토 사무소는 1명의 변리사와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정교하고 높은 가치의 IP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소는 광범위한 IP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핵심 업무 분야는 소프트웨어, 전자 및 기계 분야의 특허 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이다.아버지인 KOHNO, Takao가 설립하였고 현재는 아들인 KOHNO, Hideto가 대표를 맡고 있다. 새로운 기술(핀테크, 블록체인, 딥 러닝, IoT 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10년 전부터 중국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독특하고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법률 및 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의 IP 가치와 효율적인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제공한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문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성공적인 결과물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센싱 및 소송에서의 강력한 특허"를 모토로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허 취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참여할 때 특허 침해의 위험, 새로운 상표의 출원 또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1976년 설립 이후 40년이 넘는 경험이 있다.◇ 글로벌 경영시대의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기업경영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의 시대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속지주의(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가 적용되는 법체계 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각 나라에 적절한 권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기업은 앞다투어 자사 보유 기술의 권리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바야흐로 지구촌은 연간 400만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제도의 운용에 영향력이 큰 기존의 선진국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따른 각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 등이 요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의 특허 심사 속도○ 일본 특허청에 연간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다. 이는 일본 국내 기업에서도 최근 한국의 일부 대기업에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 정책에 따라 사내 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 출원인의 일본 출원으로 관점을 돌려 본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10% 이상 감소했으나 그 직후부터 완만히 상승해 2014년경부터는 금융 위기 이전의 연간 약 6만 건 수준으로 회복됐음을 알 수 있다.즉 전체 출원의 수로는 일본 출원의 다수를 점하는 일본 국내 기업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감소 경향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또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은 2004년 당시 평균 26개월까지 걸리던 심사 기간(심사청구 후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FA(First Action) 11'이라는 10년짜리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심사 기간을 평균 11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으로 당시의 심사 속도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급격한 것이었으나 이후 계획적으로 임기제 심사관의 증원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확충 등을 통해 목표대로 2013년 FA 11(11개월 만에 1차 심사결과)을 달성했다.○ 나아가 그 후로도 심사 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최근에는 심사청구 후 평균 9.5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유럽 특허청(ESR 발행 기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심사 속도로, 출원인에게는 크게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보다 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양질의 심사를 거쳐○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방어 행위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해 해당 특허권의 무력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나 결과적으로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17%(2014~2015년)에 불과하다.○ 침해 소송 자체의 승패에서는 44%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일본의 경우 막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타국에 비해 화해·중재·조정 등 소송외 해결에 의해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5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일본에서 일단 권리를 확보해 두면 권리 생존율이 대단히 높으며, 권리행사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양질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일본의 특허권에는 부실 특허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권리 행사에 유리한 강한 권리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고노고노 법률사무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특허심사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신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 일본 특허청에서는 발 빠르게 2016년 11월에 IoT 관련 기술 출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 예를 담은 심사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AI, 3D 프린터 등의 사례를 보강한 개정판을 발행했다.또한 올해 4월에는 세계 최초로 50인 규모의 IoT 전문 심사팀을 발족시켜, 각 기술 분야에 대해 횡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해 IoT 융합 기술에 대한 고품질의 심사를 도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총아로 불리는 IoT, AI, 3D 프린터, 클라우드, 모바일, Fintech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로써 국제 사회에서 경쟁해 나가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철저한 심사 시스템 구축, 제도적‧법적‧실무적 환경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의 특허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종래에 알려진 대로 기술 자체의 수준 또는 특허 명세서의 품질뿐 아니라 특허 심사에 관한 제반 환경, 특히 미래의 산업 지도를 좌우할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기술에 있어서도 특허 친화적인 제도적, 정책적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다.○ 부언하면 우리나라와는 동일한 표준 시간을 사용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른 먼 나라에 비해 문화적‧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용이하며 무엇보다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 전반의 제도 및 법률적 토대가 흡사한데다가 강점인 기술 분야가 서로 중복돼 한국 기업의 주력 기술에 대해 많은 심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시의 적절하게 미래 신기술에 관련된 지재 인프라를 구축‧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 출원에 대한 우리 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에 경쟁업자에 대한 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패턴대로 일본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글로벌적 관점에서 초기에 보다 양질의 심사 서비스를 받아 튼튼하고 강한 특허를 조기에 형상화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로써 결국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각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IoT 등의 신분야 융합 기술에 대해 일본에 제1국 출원을 하거나 또는 일본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등 발상의 변화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질의 응답- 월급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IP 기술자 직원과 변리사의 갭)"변리사와 기술자 간 연봉차이는 크다.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능력별 연봉을 받는다. 몇 건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며 4 : 6(변리사 : 회사)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보통 1건당 40만~45만 엔을 받는다. 기술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봉급을 받고 있으며 보너스 제도가 있어 1년에 200%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채용 시 보는 요인들은."일본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본어가 가장 중요하다. 30%가 실무능력, 70%가 일본어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일본어 1급 정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1년 중 몇 번 정도 소송하는지."본인 같은 경우 1년에 1~2번의 소송에 참여하며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소송도 자주 있다."- 기억에 남는 소송 에피소드는."한국과 일본과의 소송이 있는 경우, 분야와 관계없이 위안부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으로 일본회사에 근무하면서 곤란했던 경우가 기억난다."- 많은 IP 분야 중 핵심 업무 분야를 전자&소프트웨어 특허소송으로 한 이유는."돈이 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업무를 한다.핀테크, 블록체인, AI 딥 러닝, IoT 등의 분야는 회사의 중요한 화두이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오사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원래 꿈은 한국에서 강단에 서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3D 프린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었고 가족과 상의 후 일본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오사카 국립 연구소에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직하게 되었다."- 변리사가 아니어도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지."현재는 변리사가 너무 많아졌다. 오히려 기술직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노 전 회장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기술직원이 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보통 근무를 하면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국가 간 소송이 많아지면서 문헌조사, 번역, 통역이 가능한 외국인 직원의 수요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말씀."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일본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다. 회사에서는 지금 본인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요구한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IP분야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기업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특허 시장을 전망하면."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한국은 산업구조 상, 국내출원이 적고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가능한 분야이다. 변리사가 아닌 기술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힘들 수 있다.일본은 산업구조 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결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굉장히 많다. 국내출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직원으로의 메리트가 클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클라이언트의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지식은 당연한 업무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20년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점, 가장 힘들었던 점은."가정이 생긴 후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아이의 교육 부분이 힘들다. 가족이 일본에 정착해야 하는 부분, 아이가 한국어, 일본어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힘들다.일본은 5시 30분 퇴근이라면 5시부터 퇴근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퇴근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시간 동안은 15분 동안 본인 책상을 비우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 치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이에 적응이 돼서 업무를 치열하게 하다 보니 보람 있는 에피소드 또한 많이 생겼으며 본인이 한국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ㅇㅇ대 ㅇㅇㅇ ○ 마지막 일정은 이전의 두 일정과는 다르게 한국인이 대표로 나와 강의를 이루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강의라고 할 만큼의 내용도 사전질문도 너무 방어적으로 일관하셔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하지만 이 기관이 회사 밖 사정에 대해서는 가장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 같다. 막연히 우리 업계 취업 잘되고 좋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유익했던 것 같기도 하다.○ 막연히 법률이나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외국어 조금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전문지식은 회사에서도 쌓을 수 있으니 외국어 공부나 나의 고유한 특색(ex. 전공)에 더 집중하라고 해서 괜히 혼자 놀란 것 같다.앞서 방문한 두 기관처럼 재미있고 하하 호호한 당근 같은 분위기도 좋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채찍질과 함께 나를 성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솔직하고, 비판적이며 직설적이었던 분이었지만, 그 덕에 또 새로운 것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다. 3박 4일 동안 바쁘게 지내왔는데 벌써 마지막 보고서라니 너무 아쉽다.◇ ㅇㅇ대 ㅇㅇㅇ ○ IP의 최고 가치는 로얄티라고 생각한다. 즉, 이익이 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특허권이 많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변리사사무소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6 : 4로 변리사 사무소가 4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다.특허비용은 일본과 한국의 비용이 비슷하다. 변리사사무실에서의 직원의 월급기준은 경력이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치로 따진다. 일을 더 많이 수행하는 직원들이 보너스를 많이 챙긴다.○ 국내 경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리사 사무소 인원도 증감될 수 있다. 일반직원과 변리사의 월급은 같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수록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다.또한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송에 이길 때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특허등록은 생각보다 이득이 엄청 많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유는 한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 오사카와 도쿄, 교토에 총 3곳에 있으며 오사카에 제일 먼저 생겼다. 일본의 특허 심사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특허출원의 총 건수는 최근 수년간 조금씩 감소경향이 있다.그 이유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활용성이 적은 권리화는 가급적 배제하는 내부정책에 따라 사내심사가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질의 특허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지식재산 인프라이다.변리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인 직원분께서 연수를 진행해주셨다. 한국분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점에서 더 쉬운 설명과 더불어 더 냉정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너무 도움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 고노고노 변리사 사무실은 이름처럼 2대째 내려오는 전통 있는 사무소였다. 여기는 앞의 두 곳과는 다르게 한국인 실무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인이신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특허사무소가 을일 수밖에 없다. 변리사가 많아진 만큼 일반기업들에도 변리사가 많이 유입되어 사무소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자세해지고 까다로워져 가는 실정이다.○ 실무자 분께서는 요즘 같은 추세에는 사무소보단 기업에 지식재산 담당자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답을 해주셨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허시장이 작아 관심 밖의 시장이라는 말도 해주셨다.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는 특허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허정책과 아낌없는 자원으로 특허출원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다.또한 △딥러닝 △핀테크 △IOT △블록체인 등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 끝없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ㅇㅇ대 ㅇㅇㅇ ○ 오창환님과 함께한 시간에는 지금까지 강의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은 시간이었다. 지식재산분야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성격이라서 나에게는 가장 도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또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분이 한국분이라서 조금 더 친숙하고 편해서 이런 느낌을 느낀 것 같다. 마지막 강의라서 너무 아쉬웠다. 대학 4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이번 3박 4일의 프로그램은 정말 별 다섯 개 만족도이다.4학년 마지막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교수님, 인솔자님, 통역사님, 운전사님, 교수님들 모두에게 감사했다.◇ 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한국인으로 일본 변리사무소에서 14년간 일하고 계시다. 일본의 IP가 한국보다 더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출원권이 월등히 낮기 때문이다.보통 ‘기술자와 변리사’ 사이의 중간 지점의 직원은 능력직으로, 월급이 결정되며, 문헌조사, 번역, 통역, 명세서 작성을 도맡아 한다. (공부할 것들이 많음) IP기업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IoT, AI, 딥러닝 분야에서 엄청난 돈벌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ㅇㅇ대 ㅇㅇㅇ ○ 특이하게 한국말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허사무소의 사무직 분(변리사는 아님)의 실태를 가장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 취직하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어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했다.우리나라의 특허 성장률은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이유는 특허를 많이 내지 않아서라고 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약을 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ㅇㅇㅇ대 ㅇㅇㅇ ○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오장환님은 88학번이시고, 국립연구소에서 있다가 이 고노고노 사무실로 옮기셨다. 42년 정도 된 사무소이고 오사카, 도쿄, 교토에 각각 사무실이 있다. 중국시장이 커서 중국변리사는 꼭 있다. 갑을 관계에서 사무실은 을, 기업은 갑의 관계이다. 변리사가 아니면 소송에 참여할 수 없고, 지원만 할 수 있다.○ 이기든 지든 사무실이 제일 이득이다. 변리사가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기업들과 소송하는 것은 서로 아는 게 많아서 힘든 싸움이다. 오장환님은 블록체인, 딥러닝, AI 등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그중에 딥러닝,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일본에서의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은 ‘언어’이다. 이러한 점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였고 실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현실적인 느낌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사진자료▲ 브리핑 후 오장환님과 연수단의 기념촬영[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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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7급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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